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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쿠팡 손대면 보복"…미국, 한미 FTA 회의 전격 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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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회의 취소: 미국 무역대표부(USTR)가 18일 예정된 한미 FTA 공동위 회의를 전격 취소함.
2.빡친 이유: 한국 국회에서 추진하는 '플랫폼 규제'가 쿠팡 같은 미국 상장사 차별이라 판단함.
3.미국의 입장: 쿠팡 데이터 조사 등을 '규제 과잉'으로 보고, 한국 정부의 디지털 정책을 불신하기 시작함.
4.강력 경고: 규제 계속하면 관세 폭탄 던질 수 있는 '무역법 301조' 조사 카드까지 만지작거림
*무역법 301조
1. 외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조사해 즉각 경제 보복을 가하는 법임.
2. WTO 무시하고 상대국 수출품에 관세 폭탄을 때릴 수 있는 미국 최고의 통상 무기임.(ex.중국 관세폭탄)
????? 머라고?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