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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에서 감형 목적으로 심신미약 감형 요구하면 큰일나는 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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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은 가해자가 심신미약 인정을 받을 경우 연방 정신의료시설에 자동으로 수용됨
이 시설에서 나가려면 환자가 스스로 요청하면 되는데 정신과 전문의+검찰+법원이 모두 위험하지 않다고 최종 판단해야만 요청 수락되기 때문에 케이스도 거의 없다고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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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도 저렇게 좀 개정되면 좋을텐데
